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견도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위 출입기자 대상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옵션이 가능한지를 점검했다"면서 "국내 은행이나 기업에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롤오버)을 안 해줄 수 있는데 그런다 해도 대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엔화대출이 중단돼도 충분히 다른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채권시장에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 투자된 일본 자금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거시경제 여건에서 통화·재정정책 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은 데다 (강한) 대출규제가 있어 투자나 소비 등 측면에서 효과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거시경제 정책이 재정정책"이라면서 "당연히 돈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채무비율 40%를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먹지 말고 굶어 죽자는 얘기"라면서 "지금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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