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으로 갈등 못 막아"…지방선거 후보들에 정책질의 결과 발표

"보상으로 갈등 못 막아"…지방선거 후보들에 정책질의 결과 발표: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5-26 13:23:51

▲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및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경과지역 6개 광역단체장 후보 20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재생에너지 전환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를 잇는 송전선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및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경과지역 6개 광역단체장 후보 20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행동에 따르면 충남과 전북의 유력 후보들이 '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에 동의하면서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책질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개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지자체 권한 행사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응답 후보의 40% 이상이 정부와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주민대변 TF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송전선로 건설 결정 시 한전이 기초지자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사업비' 제도 폐지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배슬기 전국행동 집행위원은 "독일 등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공론화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보상안으로 주민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희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충남도지사 후보들이 모두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에 동의했다"며 "답변이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들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 잠정 중단과 갈등 전수조사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불통 행정을 지속할 경우 지역 연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행동은 앞으로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질의 결과도 공개하며, 지방선거 전까지 후보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