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시공사가 공사비 일방적 증액 못하도록 제도 규정해야"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신청한 사례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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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검증 의뢰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공사비 검증 의뢰건수. [김병기 의원실 제공] |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18일까지 총 23건이다.
시공사들은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다 보니 최근 3년간 공사가 중단된 재건축·재개발 현장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 작업에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공사비 검증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 이런 현장에서는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려 해도 선뜻 나서는 시공사를 찾기 어렵다. 일례로 부산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조합은 올해 6월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한 뒤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지만, 입찰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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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및 시공사 간 공사비 관련 갈등 발생 사업지. [김병기 의원실 제공] |
이런 갈등에서 조합은 약자인 경우가 많다. 오랜 갈등의 결과는 대부분 시공사의 승리로 끝난다. 새 시공사를 찾지 못한 조합들은 계약을 해지했던 기존 시공사를 찾게 된다. 실제로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건축조합이 그랬다. 오랜 기간 시간과 감정을 소모했지만 결국 기존 시공사와 다시 협의했다.
김 의원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이 부당하다"며 "정부의 강제성 없는 조정으로 시간만 허비하기보다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멋대로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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