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통사 개인정보 유출·소액결제 사태 규탄"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통사 개인정보 유출·소액결제 사태 규탄":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09-15 13:05:08

▲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소비자 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SKT와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사태에서 이통사와 정부가 보인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SKT와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사태에서 이통사와 정부가 보인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통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 국회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 보안 전문지 프랙이 공개한 KT·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이통3사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큰 상황인 만큼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분야의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생색내기 보상, 말 바꾸기, 피해 규모 축소 시도 등 당장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인 유출내역 통보, 개인정보 유출 사실 늑장 신고 등을 통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고 전 국민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보상안 또한 이통사의 귀책에 따른 계약 해지인 만큼 위약금 면제가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도 불응하며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부는 이상징후가 없다는 이통사의 자체조사에 의존하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고,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턱없이 낮은 과징금 처분, 공동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을 향해 이통사의 배째라 식의 행태를 방치하는 등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회도 적극 나서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조사 협조 및 경영진을 포함한 책임자 문책,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문자안내 등 안내·통지·접수 시스템 강화, 통신보안과 공공성 저하시키는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원청 책임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증거개시제도 도입,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를 이통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위약금 면책기간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