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늘리되 세비 감축…지역 대 비례, 2:1로"
"선거법 개정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은 긍정적…권역별 실행 여부는 향후 검토
먼저 주요 쟁점 사항인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정했다.
특히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 대 1 또는 3 대 1 범위에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협의 개시 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제의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로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야3당은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한 뒤 지난 21일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며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한국당을 향해서도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때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 안은 지역구를 53석 줄인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정수 확대를 하는 쪽으로 논의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민주당 안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추가 의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비겁한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도 연동형 요소를 도입하면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330석으로 진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수용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에는 선거제 개혁 마무리와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총리 추천제 말 뒤에 숨어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나아가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도록 압박할 수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경고의 메세지를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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