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소하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연동형비례제 원칙 비껴가"

  • 흐림문경15.2℃
  • 흐림구미17.9℃
  • 흐림춘천18.5℃
  • 흐림고흥17.7℃
  • 흐림정선군16.7℃
  • 흐림산청15.7℃
  • 흐림의령군16.9℃
  • 흐림청주22.4℃
  • 흐림영천16.8℃
  • 흐림거제17.5℃
  • 흐림양평19.8℃
  • 흐림부여17.5℃
  • 흐림울진18.1℃
  • 흐림북창원18.2℃
  • 비백령도18.1℃
  • 흐림장흥18.0℃
  • 흐림고창18.6℃
  • 비인천21.0℃
  • 비부산19.1℃
  • 흐림수원20.6℃
  • 비목포19.2℃
  • 흐림고창군17.7℃
  • 흐림추풍령15.6℃
  • 흐림강릉20.0℃
  • 흐림김해시17.7℃
  • 흐림보령18.5℃
  • 비안동16.3℃
  • 흐림순창군16.2℃
  • 비여수17.3℃
  • 흐림영광군18.2℃
  • 흐림철원18.1℃
  • 흐림금산17.9℃
  • 흐림서산19.8℃
  • 흐림제천19.0℃
  • 흐림강화19.6℃
  • 흐림완도18.0℃
  • 흐림진주16.9℃
  • 흐림청송군15.5℃
  • 흐림순천16.6℃
  • 흐림부안17.4℃
  • 흐림봉화16.1℃
  • 흐림영주16.9℃
  • 흐림북춘천18.2℃
  • 흐림세종19.7℃
  • 흐림경주시18.3℃
  • 흐림남원15.9℃
  • 흐림울산18.7℃
  • 흐림합천17.0℃
  • 비서귀포21.0℃
  • 비창원18.0℃
  • 흐림거창15.5℃
  • 흐림영덕18.4℃
  • 흐림보성군18.0℃
  • 흐림보은17.3℃
  • 비서울21.0℃
  • 흐림이천19.2℃
  • 흐림상주16.8℃
  • 흐림북강릉17.8℃
  • 비포항18.6℃
  • 흐림양산시19.9℃
  • 흐림대전20.8℃
  • 흐림충주21.2℃
  • 흐림제주22.1℃
  • 흐림파주17.8℃
  • 흐림성산19.7℃
  • 흐림강진군18.1℃
  • 흐림울릉도20.1℃
  • 흐림임실15.9℃
  • 흐림서청주21.7℃
  • 흐림원주20.7℃
  • 흐림함양군15.8℃
  • 흐림동두천18.7℃
  • 흐림속초16.7℃
  • 비흑산도15.8℃
  • 흐림의성16.0℃
  • 흐림태백14.4℃
  • 비홍성19.5℃
  • 흐림해남18.9℃
  • 흐림밀양17.2℃
  • 흐림진도군18.8℃
  • 흐림대구17.3℃
  • 흐림고산20.8℃
  • 흐림대관령13.7℃
  • 흐림천안22.2℃
  • 흐림인제17.8℃
  • 흐림광주18.6℃
  • 흐림군산18.6℃
  • 흐림전주18.6℃
  • 흐림통영17.2℃
  • 흐림동해19.2℃
  • 흐림남해17.5℃
  • 흐림장수14.8℃
  • 흐림정읍18.3℃
  • 흐림영월19.0℃
  • 흐림광양시17.1℃
  • 흐림북부산19.1℃
  • 흐림홍천19.6℃

윤소하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연동형비례제 원칙 비껴가"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1-22 14:11:41
"한국당, '면피용' 비판 말고 하루빨리 선거법 제출하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 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해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 힘든 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안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 안이자 면피용 꼼수'라고 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