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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2만2800인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피해자들은 경공매유예나 우선매수권 등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없이 피해자가 자력으로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의 피해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하하면서 "전세사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추가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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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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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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