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서 18·19대 국회도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촉구
후원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도 제출해 예산을 타낸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26명이 모두 1억6000만원에 이르는 의정활동비를 부당 청구해 사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의정보고서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선관위에 정치자금 사용 내역으로 제출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도 '정책자료발간ㆍ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명목으로 이중으로 제출해 예산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936만원)을 비롯해 기동민(1617만원)·유동수(1551만원)·우원식(1250만원)·이원욱(1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 14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의정보고 영상제작비 명목으로 600만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 13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본인은 몰랐다며 보좌진의 착오나 실수라고 변명했으나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부패 행위"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년 7개월치 조사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 26명의 불법이 드러났다"며 "이번 조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단체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 18·19대 국회에서도 저질러졌을 영수증 이중제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수증 이중지출 문제가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정보 비공개 때문이다.
하 대표는 "국회가 예산 지출 증빙서류를 비공개하고 있고, 선관위 제출 정치자금 내역도 내역은 공개되지만 지출 증빙서류는 3개월만 열람할 수 있다"면서 "양쪽 모두 공개가 제대로 안 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십수 년 이상 존재해왔던 문제가 이제서야 드러났다"고 말했다.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26명 중 23명은 현재 이중지출 금액을 반납했거나 반납을 진행 중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이 단체들은 전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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