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사실혼 커플 '파트너십 증명서' 받을 수 있어
일본 지바(千葉)시가 동성 결혼자나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을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
| ▲ 성적소수자(LGBT) 퍼레이드의 모습. [뉴시스] |
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성적소수자(LGBT) 커플이나 사실혼 커플은 서로를 파트너로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파트너십 선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문은 "해당 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바시 당국은 또 친족관계인 경우만 거주할 수 있는 공영주택에 이 증명서가 있는 커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바시 당국은 휴대전화 요금제의 가족 할인 적용 등 민간 기업 부문에도 이 증명서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9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일본에서 성적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지자체는 도쿄도 시부야(澁谷)구 등 9개 시와 특별구가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