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구역은 주거와 상업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3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 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 1.44㎢를 지정해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
시행 주체별로 보면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민간 비중이 공공(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개발을 진행하는 수용이 50.8%(250개)를 차지했고, 토지 개발 후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환지가 45.5%(224개), 수용과 환지를 혼용해 시행되는 혼용이 3.7%(18개)로 나타났다.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부터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 이상~10㎞ 미만 23.4%(115개), 10㎞ 이상~20㎞ 미만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 거리는 5.2㎞인 것으로 조사됐다.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는 평균 6년이 소요됐다. 3년 이하 20.6%(39개), 4~5년 33.3%(63개), 6~10년 36.0%(68개), 11~15년 9.5%(18개)를 차지했고,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집계됐다.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 6.73㎢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구역 수는 1개 늘었고, 지정면적은 1.33㎢ 증가했다. 지난해 완료된 사업은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총 19개로, 7.49㎢였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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