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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특별법 폐기와 노동시간 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반도체 특별법 폐기와 노동시간 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
72개 단체가 참가하는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식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거대 양당이 탄핵정국을 틈타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와 재벌 퍼주기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일 기업인들을 만나 '성장 운운'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제 예외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재벌 퍼주기를 집권 플랜으로 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로 전체 내용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실용, 합리, 현실적이라는 어떤 단어로도 포장할 수 없는 개악이다. 금속노련 산하 어떤 반도체 관련 사업장도 노동시간 때문에 연구 제조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재량근로, 탄력근로, 유연 근무제 등 노동시간 예외적 적용 제도가 넘쳐나는데 특정 기업의 요구에 예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일단 바늘구멍 하나 뚫어 놓고 그 구멍을 점점 넓히겠다는 속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 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이나 용수, 도로 등 국가 자원의 이용도 자본 입맛대로 하는 것은 특혜"라며 특별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주장을 철회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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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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