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차질에 담당 직원 정신적 고통 호소...화성시, 경찰 고발
용인시 공무원노조도 20여일간 2800여 건 청구한 1인 매체 기자 고발
특정 1인 인터넷 매체 기자들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잇따라 경찰 고발과 집회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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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4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제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중단과 담당 공무원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해당 청구인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청구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검토·처리 대상이 2만 개를 넘는 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적인 이의신청 처리로 담당자들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심각한 장애를 겪는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으로 시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화성시지부는 이날 갑 티슈 2000개를 쌓는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평일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와 시민 홍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촉구로 이어지는 4단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또 괴롭힘 목적의 청구를 막기 위한 대응 기준과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화성시도 이 지역 언론인에 대해 지난달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용인시공무원노조도 지난 9월 23일 시 13개 부서에 정보공개 2800여 건을 청구한 지역 언론인을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용인 노조는 해당 기자가 광고 집행 거절에 따른 보복으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대규모 청구를 집중해 행정업무와 공무원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기자는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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