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하려면 내각제 요소 명백히 표명하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선거구제 관련 합의문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를 비롯해 앞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 합의에 불과했다"며 "동의한 적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며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지지하려면 권력구조도 같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합의문에도 6항에 개헌 이야기를 언급했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도입 여부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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