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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정비창 공대위'가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을 강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철회와 공공부지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주거·빈곤·노동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공대위'가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을 강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철회와 공공부지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용산정비창부지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국유자산 매각에 포함된 공공부지이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유자산 매각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토부의 매각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으로 계획된 토지 매각(분양)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주택 공급 물량은 3500호(오피스텔 1850호 제외)에 불과하며, 이 중 공공주택은 525호(공공임대)에 그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3500호를 계획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 서울시 개발계획의 공공주택 규모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공대위는 밝혔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서울시가 밀어붙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와 SH공사라는 공공기관을 담보로 해서 벌이는 무리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지 매각을 통해 공사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SH공사 역시 도박과 같은 개발사업에 나서기보다는, 한강버스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공사의 공공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도 기자회견 발언에서 "거대한 공공부지에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고작 525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이 이미 1만 명을 넘었고, 서울시의 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부지 개발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주거권을 중심에 두고 설계,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을 강행하고 투기 개발만 부추기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용산정비창 공공부지는 고층 오피스빌딩이나 한강 변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100% 공공주택과 공공시설·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성 있는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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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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