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배상하라"…한국 게임업계, 차별 시정 촉구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배상하라"…한국 게임업계, 차별 시정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7 12:20:58

▲ '인앱결제 관련 게임업계·피해기업·시민단체 공동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주권을 존중하고, 구글과 애플은 한국 앱 개발사를 차별하는 정책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게임업계와 피해기업, 시민단체 등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피해배상과 한국 개발사에 대한 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인앱결제 관련 게임업계·피해기업·시민단체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주권을 존중하고, 구글과 애플은 한국 앱 개발사를 차별하는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적용되는 구글플레이 정책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외부결제 안내와 링크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개발자와 소비자의 실질적인 결제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미국에서는 구글에 경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왜 한국의 개발자와 소비자는 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국 국민은 미국 국민보다 덜 보호받아도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의 차별이 허용되는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구체적으로 △구글플레이 빌링의 강제 또는 사실상 강제행위 금지 △제3자·외부결제를 어렵게 만드는 수수료 구조 개선 △외부결제 안내와 외부 링크 등을 제한하는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행위 금지 △외부결제 이용이나 피해배상 요구 등을 이유로 한 개발사 보복·불이익 금지 △독립적인 이행감시 및 정기보고 체계 구축 △국내 개발사들의 과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구글을 향해서도 "한국을 만만한 시장으로 보지 말라"며 "글로벌 기업이라면 주요 시장에서 최소한 동일한 경쟁원칙과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에는 한국의 디지털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구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을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는 사법적 통제를 수용하면서 한국에서는 그보다 불리한 조건을 유지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반미감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미국에서 인정되는 경쟁과 선택의 원칙을 한국에서도 동등하게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시장의 경쟁질서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미국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한민국 정부는 왜 하지 못하는가"라며 "과징금만 부과하고 구글의 시장행위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진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