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노조,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 맑음해남27.2℃
  • 천둥번개청주26.3℃
  • 비대전25.6℃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동해23.8℃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양산시26.3℃
  • 맑음의성24.9℃
  • 안개백령도20.9℃
  • 흐림천안24.9℃
  • 흐림대관령21.7℃
  • 맑음영덕25.3℃
  • 흐림속초22.6℃
  • 흐림서산24.1℃
  • 구름많음부안26.6℃
  • 맑음순천24.6℃
  • 맑음여수26.2℃
  • 맑음진주26.5℃
  • 비홍성24.5℃
  • 맑음밀양25.0℃
  • 맑음김해시26.3℃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대구26.1℃
  • 맑음통영25.2℃
  • 흐림정선군24.7℃
  • 흐림이천24.9℃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동두천22.6℃
  • 박무북춘천23.6℃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울릉도26.8℃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세종25.2℃
  • 맑음보성군26.5℃
  • 맑음상주25.8℃
  • 구름많음고창군26.0℃
  • 박무인천23.1℃
  • 구름많음강화22.7℃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금산25.5℃
  • 맑음안동26.5℃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영주24.8℃
  • 맑음남해27.1℃
  • 흐림전주26.2℃
  • 흐림강릉23.8℃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구미25.9℃
  • 구름많음철원22.4℃
  • 맑음추풍령23.8℃
  • 구름많음함양군24.5℃
  • 흐림충주25.5℃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강진군26.8℃
  • 맑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7.1℃
  • 맑음합천24.8℃
  • 맑음장흥26.1℃
  • 맑음부산26.3℃
  • 흐림서청주25.3℃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태백23.4℃
  • 흐림인제22.6℃
  • 맑음영천24.5℃
  • 맑음울산25.9℃
  • 구름많음임실24.9℃
  • 맑음의령군25.2℃
  • 맑음경주시24.5℃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수원24.0℃
  • 맑음광주27.0℃
  • 맑음제주28.5℃
  • 맑음고산25.9℃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고창26.2℃
  • 흐림보은25.1℃
  • 안개흑산도24.5℃
  • 박무서울23.8℃
  • 흐림북강릉23.8℃
  • 구름많음영광군26.3℃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포항27.5℃
  • 흐림춘천23.7℃
  • 흐림제천24.3℃
  • 맑음청송군24.2℃
  • 맑음거창24.5℃
  • 흐림양평24.6℃
  • 맑음진도군27.0℃
  • 맑음광양시26.5℃
  • 흐림정읍26.3℃

공무원 노조,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3-12 14:31:59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 정당에 공동으로 제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 정당에 공동으로 제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양대 공무원 노조가 제안한 정책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12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조는 공무원은 선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투표, 개표 등 각종 선거사무를 맡고 있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되어 SNS에서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게 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노동기본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소득공백 해소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공무원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 인권마저 박탈당하여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인간으로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뒤,

"정치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을 규제하는 범위 밖의 권리이며, 노동기본권은 감히 인간이 인간을 규제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를 외면한 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대 공무원노조가 전달한 정책질의서에는 우리 120만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온 권리이자 생명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으니 각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 정당에 공동으로 제안하는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오른쪽)이 공무원의 정치참여 허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