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찰청, 외교부 통해 실제 소재 ·안전 수사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49만5269명 중 19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주민 부부 자녀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6269명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소재와 안전 미확인 아동 19명은 지난해 같은 시기 9명보다 10명이 늘어난 것이다. 2017년에는 98명이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았다.
올해 미확인 아동 19명 중 14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주민 부부 자녀로 부모를 따라 본국에 돌아간 경우(7명)나 미인정유학을 떠난 경우(7명)로 파악된다. 나머지 5명은 출생신고가 거짓으로 이뤄졌거나 부모가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긴 경우 등이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14명의 구체적인 소재지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과 함께 아동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 것은 올해로 3년째다. 2016년 국민을 공분케 했던 경기도 평택 '원영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해 학교장이 유선통화로 학부모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해 면담하거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파악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전남 영암에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를 수사한 결과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해 허위출생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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