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오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지난 10월 16일 이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새해 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했다"며 "그동안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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