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마니이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겉으로는 한·일 양국간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선 ‘원칙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직후, 원고 측이 미국에 있는 일본기업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미 국무부와 협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측은 당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이 있을 경우, 미 국무부가 무효 의사가 담긴 의견서를 미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지난해 연말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며, “청구권 협정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규정된 ‘전쟁 청구권 포기’가 흔들릴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후 미국은 지난 7월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도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 8월 초 방콕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간 면담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를 표시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선 과거 일본군 포로였던 미국인들이 ‘일본 국내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면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냈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소송을 기각했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 "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경우, 과거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인 포로들이 다시 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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