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농업보조금 지급 등 각종 특혜 톡톡히 누려'
中 "경제대국이지만 GDP와 교육수준은 개도국" 주장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발탁을 지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테드 요호 의원이 6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정책위원회(AFPC)주최로 열린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요호 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이제 중국을 개도국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전세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들의 우주개발 계획 등으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데니스 시어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중국은 더 이상 자신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달 뒷면에 탐사선을 발사한 국가가 가장 가난한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월에도 미국은 WTO에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발도상국이 누리는 특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WTO가 중국을 계속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WTO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미국을 보다 더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경제 규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WTO 체제 아래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종 협약 이행에 다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는 제2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교육수준 등 기준에 따라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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