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민간사업자 개발이익 나눠먹기…전면조사해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다음 달 분양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분양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적정분양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돼 공기업과 민간사업자만 배불린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평당 1000만 원 미만에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 원, 적정건축비 450만 원일 경우 평당 980만 원에 가능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산출한 적정건축비 45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도급내역, 설계내역 등 각종 공사비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2억8000만 원에 분양이 가능하다. 예상 분양가인 5억80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셈이다.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에서 택지조성을 가장 많이 수행한 공기업은 LH공사"라면서 "갑자기 택지조성에 민간기업을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이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민간과 공동시행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할 이유가 없는 LH공사가 단독 사업을 민간참여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어 "LH공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하남 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상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면서 "LH공사가 민간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LH공사가 땅을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면서 사업자인 LH공사와 민간업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이익만 4조 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LH도 아파트 용지 매각액 등을 포함해 6900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7만여 평의 지식기반용지의 토지이익까지 감안할 경우 LH공사가 땅장사로만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005년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도 결국 투기의 장이 됐다"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 분양 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업자를 내세워 개발이익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기 신도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고,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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