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 규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 규탄: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5-11 12:06:23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폐기물 정책 문제점을 규탄하고 공사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 문제점을 규탄하고 공사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환경노조연대협의체, 환경에너지협의체 등 유관 노동조합이 함께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026년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혼란과 공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방안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소각장 확충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잘못된 폐기물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은 지난 30년간 정부 정책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이라며 "국가가 맡긴 역할을 책임감으로 수행해 왔을 뿐인데 정책 변화의 부담이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 없이 곧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매립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모두 필요한 공공소각장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소각장과 매립지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 폐기물 처리 대책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