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대노총, ILO에 정부 추가 제소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를 ILO(국제노동기구)에 추가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를 ILO(국제노동기구)에 추가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지난 2021년 4월, 정부는 ILO 기본협약 중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한 바 있어 이에 따라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협약 비준 2년이 넘도록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향유는 어렵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지난해 6월(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과 7월(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한국노총), 각각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으며 ILO는 올해 6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의 제소 건에 대해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노정교섭·협의 제도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공대위는 "그러나 ILO 권고 이후 100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지난 8월, 공공노동자의 노정교섭 요구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있어 양대노총 공대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98호 협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ILO에 제출하고 다시 한번 노정교섭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를 ILO(국제노동기구)에 추가 제소하는 기자회견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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