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2명, '와해 공작·통진당 소송 개입' 연루 정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4월~2015년 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고, 청와대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내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항고 이유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사무실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와해시키려는 계획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또 2014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를 도와줄 방법을 찾으면서 "사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5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맡은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의원직 당연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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