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보좌진을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OLAP에 접속했고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디브레인 접속 인가를 내주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접속해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보관리에 실패한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검찰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전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 의원실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2/4분기 자료로 ‘대통령실’을 누르니 오류 메시지가 떴다. 대통령실은 이명박정부 때 있다가 문재인정부에선 ‘대통령 비서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새로운 창이 팝업으로 뜨면서 그 자료들이 열렸다. 접근 불가 메시지도 안 떴다. 의정 활동에 필요해 다운로드를 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 측의 자료반환 요구에 대해 “내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다운로드 한 자료는 돌려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등이다.해당 자료에 특활비 세부내역이 담긴 민감한 자료도 포함돼 있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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