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민걸(57)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 소환돼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실장은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비자금 조성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강제징용 재판 지연 과정에서 외교부 관계자들과 협의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놓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의견서 내용 및 절차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가 구체적인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또한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전국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활동비 등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조실장이 법원 예산 등을 담당했던 만큼 비자금 조성 과정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실장이 현재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서울고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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