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푸젠진화에 수출·재수출·물자이전은 정부허가 필요"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배치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명목으로 중국 D램 제조회사에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30일부터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 기업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미국 국가 안보 또는 대외 정책과 배치되는 활동에 관련되거나 그럴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푸젠진화가 자국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인 부품의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제한 명단에 올린다는 설명이다.
상무부는 "푸젠진화는 상당한 수준의 D램 집적회로 생산 능력에 도달했다"며 "푸젠진화의 추가 생산은 미국 군사 시스템의 필수 요소들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재수출, 물자 이전 행위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미국 기업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의 거래를 7년간 제한하는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미·중 무역 논의에 진전이 생긴 7월에야 제재를 풀었다.
미국은 무역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푸젠진화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업 중 하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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