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제재 영향 최소화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에 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민간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우선 시스템 반도체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 육성,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과제 논의를 거쳐 곧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은 세계 1위로 메모리 반도체 한 품목의 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21%를 차지한다"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시장점유율이 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부품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1.5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도 적은 안정적인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2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 133조 원 투자 계획도 언급하면서 "정부도 민간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영향에 대비한 국내 유가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이달 넷째 주 기준 리터당 1441.0원으로 10주 연속 오름세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적 허용국 8곳에 대해 예외 연장 불가 방침을 지난 22일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업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왔고 업계도 이란산 원유 수입 추가 감축에 대비해왔다"면서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크게 감소해 이란에 대한 원유 의존도는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 촉진 등 국내 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이란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주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대체시장 발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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