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일반인 대상 의견 공모에 1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의견 공모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현재 전자정부 종합창구 홈페이지 내 '퍼블릭코멘트'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의견이 1만 건을 넘었으며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으로부터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것은 수출관리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NHK는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그 내용을 세심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산성은 지난 1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산성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내달 중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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