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자문 기구 핵심 인사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으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11일 김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설비투자 감소와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감소, 제조업 공장가동률 하락 등 악화되는 경기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경제 상황을 경기지표상으로는 2009년, 고용 측면에서는 2000년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 부의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는 실물경기가 건전해서 극복했지만 현재는 실물이 어렵고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해와 같은 72.8%로 1998년 66.8% 이후 가장 낮았다. 제조업 평균가동률(1∼9월 기준)은 2011년 80.9%에서 해마다 낮아지다가 지난해 72.8%까지 곤두박질쳤고 올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김 부의장은 "투자와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 흐름이 감소와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동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등 정부 관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지난 5월에 그 바닥을 이미 잘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 5월 경기 상황을 놓고 김 부총리와 정면충돌한 사건을 거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부의장은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부총리와 기재부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최근 들어서야 '회복'이라는 판단을 거두고 "산업 생산과 투자·고용이 부진하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 부의장은 본격적인 위기가 내년에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는 반도체 수출 등으로 성장률을 2.6%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반도체 가격이 내년 초부터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면 성장률이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 경제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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