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도 왜 부총리가 청와대 보고 못하나"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청와대가 불필요한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4조원대 적자 국채발행 강요"...신재민 폭로 2탄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 개인방송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작년말 "청와대가 국채 조기상환을 막고 국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폭로했다. ‘KT&G 사장 교체 지시’에 이은 추가폭로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국고과 국고 총괄로 있던 작년말 8조7000억원 추가 국채발행 지시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 때 국채 1조원 조기상환했던 게 하루전 바이백이 취소되고 청와대서 부총리 보고도 막아버리고 보도자료 다 취소하라는 거, 정말 말도 안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이미 공무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정권도 도대체 왜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나. 국채발행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 청와대 수보(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왜 이미 결정을 내리나..."
신 전 사무관은 "국채 8조7000억원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거의 2000억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쓰고..."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타깃이 됐다.
"그때 부총리 말씀하셨던 거, 차관보 엄청 혼내시며 질타하셨던 거, 정무적 고려 못하냐고. 박근혜 정권 겹쳐 있던 201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하는데 왜 국채 발행을 안해서 비율 낮추냐고..." 그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정권 교체기에 박근혜 정권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올리려 한 것"이라는 폭로다.
당시 청와대와 김 부총리의 지시는 담당 국장 등의 반대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신 전 사무관은 "박 국장(박성동 당시 국고국장)님이 온몸으로 막아주셨잖아요"라면서 "지금도 존경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영상 폭로의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한다"면서 "정말 바라는 건 이런 게 이슈가 되고 국민이 분노한다는 걸 인지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고 예전에 바라던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사실 아니다"..."적절한 조치 취할 것"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적자 국채 추가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구 차관은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임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정부가 KT&G 사장 교체 지시 주장을 포함해 신 전 사무관이 쟁점이 된 현안을 오인했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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