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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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입구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
도의회 민주당은 15일 성명서를 내 "백년대계 교육까지 뿌리째 흔든 최상목 대행과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임태희 교육감도 심각한 재정 상황과 위기에 처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위기에 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연장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짐을 하나 더 얹었다.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에게 짐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경기도교육청의 작년 세수 결손액으로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원이 넘었다. 세수 결손이 지속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쪼그라들면서 지방교육청마다 재정 비상이 걸렸고, 지난달 국회가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무상교육 예산은 3293억 원 규모"라며 "고교무상교육 책임을 회피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당장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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