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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경실련은 “최근 팬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모처럼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고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은 65.4% 증가한 반면 의사인력 수요는 94.7%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며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 된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개선방안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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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오른쪽 끝)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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