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 번째 법안 방문진법 놓고 필리버스터 진행 중
민주, 내달 1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처리 예고
국민의힘 "야권 단독 처리 시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은 7월 마지막 주말에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방송4법' 첫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28일 새벽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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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28일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게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민주당 등 야권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야권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두 번의 법안 처리처럼 이번 역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야권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권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과 관련한 여야간 격돌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오는 30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각자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이러한 대결이 내달 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또 다른 쟁점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특검법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나설 것이라며 그 외 법안 처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막고 있다"면서 여권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에게 있다"면서 "최근 대치 상황을 풀지 말지 결정해야 할 곳도 민주당"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현재로선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다. 여권은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반대로 야권은 법안 처리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지지층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뚜렷한 해결책 없이 여야가 쓸데없는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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