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박동식 사천시장 "우주강국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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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박동식 사천시장 "우주강국 신호탄"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1-08 11:57:28
여야,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자,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이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박동식 사천시장 [사천시 제공]

 

박동식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오랜 논의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소관위원회인 과방위를 통과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 전담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늦은 출발이지만, 대한민국 우주개발은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빨리 나아갈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도 당당히 우주항공 선도국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6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와 실무회의를 거치며 쟁점을 조정했다. 

 

하지만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평가에도 법안 심사가 늦어지며, 우주항공 관련 학계, 산업계 등에 법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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