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법사위원장 맡으면 직권상정
채상병 연관어, '국민의힘' '민주당' '윤석열' '이재명'…관계 얽혀 있어
공수처 연관어, '전화' '한동훈' 등…'새이슈' 尹·이종섭 통화와 연결
21대 국회 최대 현안이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투표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4인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재의결을 위한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헌법 제53조 4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이탈표는 많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한 야권 의원이 179명이고 찬성이 179표로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무기명 투표라 확인할 길은 없다. 어쨌거나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최대 충돌 사안이었던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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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그렇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지정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진상 규명에 더해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진상 규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 관할 상임위가 법사위라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으면 직권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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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관어(캐치애니): 채상병특검법(2024년 5월 25~28일)>(그림1)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국회', '국민의힘', '민주당', '수사', '찬성', '국민', '처리', '원내대표', '해병대', '거부권',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야당', '정부', '반대', '이재명', '조국', '의장', '탄핵', '특별법', '위원장', '상병', '사기', '추경호' 등으로 올라왔다(그림1).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의혹 수사 관련 여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있다. 즉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소진되어야 간신히 끝이 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나왔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향후 이 전 장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비롯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언제든지 국방부 장관과 통화 가능하다. 그리고 관련 현안에 대한 지시나 명령도 가능하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공수처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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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관어(캐치애니): 공수처(2024년 5월 25~28일)>(그림2) |
공수처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수사', '국회', '국민의힘', '민주당', '해병대', '정치', '국민', '조사', '찬성', '상병', '야당', '윤석열', '탄핵', '국방부', '사령관', '이재명', '위원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반대', '장관', '처리', '경찰', '정부', '거부권', '공직자', '조국', '안철수', '검찰', '소환', '전화', '한동훈' 등으로 나타났다(그림2).
공수처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불거진 '전화' 즉 이종섭 전 장관 통화와 연결되고 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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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 배종찬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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