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4인방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내란죄 4인방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12-26 11:16:43

▲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하여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민간인이었던 노상원의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메모가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이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여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에 빠뜨리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일 이런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되었다면 접경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확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함으로 내란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주민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주 주민 김상기 씨는 발언에서 "주민들의 안전, 삶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을 적으로 돌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파주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 군인들을 쳐다보는 것이 두렵다.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은 생각하기 조치 싫은 상황이다. 하루속히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접경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무법인 서연 김종귀 변호사와 참가자 대표들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고발장에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439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