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본 수출규제, 참의원 선거 이후 강도 약해질 것"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집권 자민당이 개헌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정치적 압박으로 제재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근거다.

대신증권의 공동락·이경민 연구원은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아베 정부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번 규제는 관세 부과와 같은 전통적 무역 분쟁과는 달리 자국에 유리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할 경우 일본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승리해 집권을 지속하되 개헌을 위한 의석(전체 의석의 3분의 2)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다"며 "이 경우 일본은 차츰 수출 제재의 수위를 낮추게 될 것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아베 정부는 이후에도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공격하는 일종의 게릴라성 압박을 반복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수시로 교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어 "아베 정부가 선거에서 압승해 개헌을 현실화할 경우에는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더욱 거세지고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아베가 선거에 참패해 일본 내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으나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