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감소·수출환경 악화로 투자 부진…"규제 개선해야"
국내 민간투자 부진이 계속될 경우 경제 잠재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했다고 경고했다.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7%p에서 지난해 -0.8%p로 하락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2%p까지 떨어졌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상반기 (-2.7%p)와 유사한 수준이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SGI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평균 기업소득은 12조90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34조4000억 원으로 돌아서면서 투자 여력이 줄었다"면서 "2018년 기준 영업잉여는 -6조1000억 원, 재산소득은 -10조10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조2000억 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글로벌 수요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국내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전기전자, 기계·운송 장비 등 국내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산업의 발전은 미흡해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됐다고 봤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게 SGI의 설명이다.
SGI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 SGI가 추정한 올해 잠재성장률은 2.5%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2.5%)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침체된 민간투자를 살릴 방안으로는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강조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이 투자할 여력을 키우고,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지원 정책, 네거티브·사후 규제 확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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