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관련…남인순 "조정안, 한국당 내치다시피해"
박광온 "한국당 반대·지연작전 때문에 정기국회서 통과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8일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해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오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될 것 같다"며 "홍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 당시 규제개혁을 총괄했는데 그 경험을 잘 살려서 공정경제 질서 확립,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임기를 마치는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선 "모든 경험을 잘 살려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 관련 조정안을 한국당이 내치다시피 했다"며 "조정안까지 한국당이 걷어찼다는 것은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꼼수입법'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목적 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고 누리 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 세입은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일갈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한국당의 반대작전, 지연작전 때문에 '유치원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못했다"면서 "학부모들의 속이 아주 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 과연 이 법을 이렇게까지 막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외면해도 좋은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수진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은 이익집단 대변인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유치원 3법이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이 대표는 "홍 대표가 어젯밤 늦게 전화해 탈진해서 부득이하게 최고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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