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고 사망자 485명…전체의 절반 가량 차지
정부, 2022년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무색케 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71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를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도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2017년 8만9848명에 비해 13.9%(1만2457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 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47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 공사와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사망사고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통계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중순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유형별 산재사고 실태를 계기로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사고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추락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부터 원청과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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