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백종원'과 '이강인'을 육성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신규 이색 사업을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소규모 예산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확정했다.
'차세대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에겐 조리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공간과 창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별로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방 다섯 곳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년 외식창업자에게 사업장 임대료와 인테리어ㆍ홍보 비용 일부를 3년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2의 이강인'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 8억 원을 들여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선진구단 입단을 지원하는 '나도 슛돌이다'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여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이강인(18·발렌시아)이 만 6세였던 2007년 KBS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했던 사실에 착안한 사업이다. 유망주 선발 및 입단지원 전 과정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국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도 다수 편성됐다. 먼저 내년부터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시스템이 마련돼 재발급 및 기간 갱신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내후년부턴 신규신청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누구나 사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 판결문과 사법 관련 통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법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사건조회와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이 24시간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법통합민원포털도 구축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책도 강화된다. 대상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등이며 석 달 간 5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고령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매달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에 발맞춰 관련 상담 및 지원 예산으로 13억 원을 새로 배정한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R&D에 유용한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장벽특허를 회피하도록 도와 우수 특허를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테크 브릿지' 사업에 130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이전을 지원해 사업화 소요 기간을 13개월가량 단축하고 성공률도 1.6배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월 2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는 시범 사업을 벌여 농가의 생산기반 확대도 꾀한다. 노약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기업의 보행보조로봇, 치매예방로봇, 근력증강로봇 등을 구입해 복지관·요양시설 등에 보급한다. 위험한 제조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제조로봇 도입도 정부가 지원한다.
환경관련 정책도 있다.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 2층짜리 전기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디젤 버스를 2층 전기버스로 대체해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고 승객 대기시간도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이 신규사업에는 38억4000만 원이 배정된다. 환경 문제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는 44억4200만 원을 새로 투입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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