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보다 견제 방점…시의회·집행부 긴장감 팽배
경남 양산시의회(의장 박일배)가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상설기구로 전환, 위원 선임에 들어갔다. 다만 지난달 원구성 과정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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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이 20일 의장실에서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박동욱 기자] |
20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제2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가 사실상 상임위원회 체제로 상설(2년 단위) 운영된다. 관련 조례가 바로 시행되면서, 빠르면 다음 회기(9월 7일 개회)에 예결특위 위원(의원 9명 이내)들이 선임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12일)에 앞서 전날 개정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정숙남(국민의힘)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과 함께 숙의 과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안건은 출석위원 5명 가운데 3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예결특위의 상설화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긴장감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면서도 나동연 시장과 껄끄러운 관계로 소문나 있는 박일배 의장이 취임 직후부터 이 사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박 의장은 공개 석상에서 '상설 예결특위'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전체 의석(20석)의 과반수(11석) 이상을 차지한 국힘 의원들이 두 쪽으로 갈라진 채 사실상 내전을 벌이고 있는 국면이란 점에서, 향후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정립은 한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일배 의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산 심사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예산을 쥐어주기 전에 집행부에 따져야 힘이 실린다.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문서화하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협치보다는 견제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박 의장은 최근 '행정기구 설치(동부청사) 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의회 직원 증원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대한 (분풀이) 것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실효성 있는 내용이 추가로 보강돼 건너오면 당연히 해당 위원회에서 적극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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