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흘러선 안된다 공감, 민주당 반대 명분 없어"
국정조사 범위 놓고 한국당·평화당은 이견 노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곳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야3당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 공공영역을 망라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 안전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비록 야3당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정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감사원 검찰, 경찰 수사결과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거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결코 묻어둘 수 없다"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감사원 감사 청구나 검찰 수사는 나름대로 기관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자는 입장에서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야3당이 제기한 국정조사 요구는 오래 전부터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꼭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채용비리는 아니다"라고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야3당은 이날 오전 조찬회동을 통해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범위 등을 최종 조율한 뒤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원순 시장을 명시할 지 여부 등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 한국당과 평화당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난항도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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