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만 선별 시행하는 '핀셋 규제' 가능성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세부안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시기와 내용 등을 담은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규제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12일 발표될 세부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보다 일부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한 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만 '핀셋 규제' 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로또' 논란을 불식하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논란을 일으켰던 기본형 건축비 등을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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