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기본값 일방 변경 후폭풍이 거세다. 인터넷신문과 대다수 지방 언론들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가 아니라 선택권 제한이며 언론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효력정지가천분신청, 공정위 제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지난달 22일 '콘텐츠 제휴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격 변경했다. 1000여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 검색을 사실상 막아버린 것이다.
인신협은 11월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법적 대응 △ 비회원사와 함께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위원회 출범 및 운영 지원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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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11월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신협 비상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
이의춘 인신협 회장(미디어펜 대표)은 "인터넷신문을 고사시키는 부당한 차별이며 위헌적 폭거"라며 "국회와 윤석열 정부는 카카오의 불법적 일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네이버는 결코 카카오의 행보를 추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언론계에선 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정권의 외압에 따른 것으로 보는게 중론이다. 그간 국민의힘에선 포털 뉴스를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보고 압박해왔다.
이 회장은 "정치권은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인터넷신문이 가짜뉴스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는데 우려스럽다"며 "우리가 왜 매도를 당해야 하나. 너무나 억울하다. 일부 정치권이 포털 압박해서 이 같은 검색 차별과 차단을 시도한다면 회원사들은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무분별한 매도와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카카오 부사장과 긴급 간담회를 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여론 수렴 중이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여론을 반영한 다음 추가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인신협은 1일 '다음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인신협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다음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대응 논리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이후 인신협은 다음을 언론사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검색 서비스 참여자 간 차별을 두는 '부당 조절 행위'라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제2호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신협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비상총회에선 격앙된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우리 (전) 인신협 회장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을 했고 다른 대표들은 제평위 소위원장, 운영위원을 했다"며 "제평위를 주도했던 인신협이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라며 따졌다. 포털 제평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독립기구로 인신협이 추천 단체로 참여했다. 지금은 활동 중단 상태다.
이 회장은 "회장으로서 여러분 권익 못 지킨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면서 "하지만 오늘 회의는 내부를 향해 서로 삿대질 하는 걸 지양하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했다.
류순열 UPI뉴스 편집인은 "작은 차이에 대해 따지고 책임을 물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단결된 목소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류 편집인은 "우리는 날벼락을 맞았다. 누가 봐도 다음의 자체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네이버로 가는 게 목표일 텐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단결을 호소했다.
류 편집인은 "이 문제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이고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단결해 대응해야 네이버로 전파되는 것을 막고 다음도 원상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양 일요신문 대표는 "이런 문제는 전 국민이 알고 분노하면 한번에 해결된다"며 "법적인 부분 외에도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사안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들의 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이분들을 통해 이 문제가 사실상 언톤통폐합이라는 부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규 더팩트 대표는 "검색제휴 매체들은 모두 포털 제평위가 정한 룰에 따라 들어갔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감 있게 절차를 밟아야지, 갑자기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실질적인 공동행동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신협 비대위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인신협 포털협력위원장, 허윤철 인신협 사무국장,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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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회원사 대표들이 11월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포털 다음의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결정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은 "다음은 각성하라"고 연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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