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 열어 논의해야"
김태년 "대통령 개헌안 거부하고 걷어찬 게 야3당과 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여야 3당(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고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도 만들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아직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걱정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줬으면 한다"며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여야 3당(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고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다"면서 "한국당에서 당내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원칙적인 표현은 안 된다고 해서 '공감한다'고 낮춘 거다. 한국당이 그날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그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야3당이 적폐연대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일단 단식을 풀고 국회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야3당의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에 이르게 한 야3당의 책임을 따져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3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뜻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번 국회에 선거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걷어찬 게 바로 야3당과 한국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는 문구로 선거 비례성 원칙이 명시돼 있다. 선거제 개편 방향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개헌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하다 논의조차 하지 않고 결국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땐 '왜 나서냐'고 하고 정작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왜 대통령이 안 나서냐'고 떼를 쓴다"면서 "모든 사안의 책임을 대통령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선거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생현장이 팍팍한데 국회가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극한대립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의 속도 내기 위해서라도 극단적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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