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중국 방문, 한미동맹 약화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 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55%에 이른다"며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현장이나 야당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란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물타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중 결정구조를 만들어 갈등 증폭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이 전혀 처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당론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수당 관련 규정 삭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추진 △일정 기간의 경제성장률·국민소득과 최저임금 연동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해선 "핵보유 국가에 대한 중국의 후원을 얻으러 간 것"이라며 "이러한 행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 위원장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하며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갈 것"이라며 "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질타하고 우려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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