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벌어진 근본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어"
"1분기 경제성장률 -0.3%…'경제 폭망' 수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이고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박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고소장을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이 사태를 빚은 팩스 접수, 강제 사보임 등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 감고 있다. 이러니 독재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진화법은 다수의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식물국회를 만들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을 때도 우리 당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야당들에 있다"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과 대통령 마음대로 다 잡아넣을 수 있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내놓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과 관련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경제가 폭망 수준으로 무너져 마이너스 정권의 총체적 파산선고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무너지는데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근로시간의 강제단축 등 반기업 친 귀족노조 정책만 밀어붙이다 결국 이런 사태 만들었다"며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제정책을 지금이라도 전환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고용유연성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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