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필요한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104조8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채 발행액이 반기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상반기의 87조2000억 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50조5000억 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반기 순발행액이 50조 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6월 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은 691조 원으로 불어났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향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까지 합친 발행 잔액은 6월 말 현재 1018조 원으로 1000조 원도 넘는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에 재정의 61%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률이다.
재정 조기 집행을 하면서 세수로 충당할 수 없는 자금을 국채를 찍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세수가 늘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세수 확보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닌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풍년'을 기록해 정부 총세입이 예산보다 13조7000억 원 많은 385조 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주택 거래가 크게 줄면서 양도소득세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법인세도 내년 전망은 밝지 못하다.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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